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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폐기물 손배소송... 670억 물어주나?

2022.09.27 20:30
전주시가 팔복동에 들어서려던
고형 폐기물 발전 시설을 허가하지 않자
해당 업체가 5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2년에 걸친 다툼 끝에
4건의 소송에서 전주시가 패소했습니다.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전주시 팔복동의 한 폐기물 소각시설입니다.
해당 업체는 하루 최대 215톤의
고형 폐기물을 연료로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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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기 앞서 지난 2016년 전주시에 주민 의견을 물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 찬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하루 만에 발전소 신설을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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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이 사실을 안 인근 주민들은
폐기물 발전소 사업 허가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묻지 않은 전주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현숙 전주시 팔복동 (2017년 9월) :
주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공장을 신축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민들에게 한 번이라도 찾아와서 고충도 들어보고 증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야.]

전주시는 시민 반발이 확산되자 뒤늦게
공사 중지와 건축물 철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CG IN)
폐기물 업체는 전주시를 상대로
5건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재판부는 4건의 소송에 대해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발전 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전주시가
승소해 팔복동에 폐기물 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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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주시는 청구액이 최대 6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담팀까지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비록 행정 소송에서는 졌지만 손배소에서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주민 의견을 묻는 절차를
소홀히 했던 전주시가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
당연히 주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존하는
의사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결정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죠.]

폐기물 업체와의 소송에
2년 가까이 행정력을 낭비한 전주시가
또 법정 싸움에 휘말렸고, 이번에는
혈세로 수백억 원을 물어줄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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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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