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보조금 횡령 의혹이 불거진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남원시지부가
장애인들의 바우처 카드를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라고도 불리는
바우처 카드를,
반드시 장애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관해야 하는데
왜 남원시지부가 보관했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남원시지부입니다.

지난달 전북협회가
남원시지부의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시간을 부풀려 보조금을 더 많이 청구했다는 겁니다.

전북협회는 전 지부장 A 씨 등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해당 단체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일부 위반 사항이 드러났습니다.

장애인이 소지해야 할 바우처 카드 10장이
시지부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바우처 카드는
장애인들이 활동 서비스를 이용할 때
관련 시설에서 결제하는 카드입니다.

카드로 결제하면
이용 시간만큼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CG IN)
보건복지부의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안내를 보면
바우처 카드는 수급자와 보호자가
보관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허위로 결제하면
주간활동 제공 기관 지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CG OUT)

남원시는
남원시지부가 지침을 어긴 건 맞지만,
장애인들의 카드 분실을 막기 위해
대신 바우처를 보관했을 수도 있다면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원시 관계자(음성변조):
개인들한테 소지를 하자니 계속 분실이 있고, 그분들은 갖고 가다가 막 던져버려요.]

그러나 전라북도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남원시지부가 바우처 카드를 보관한 건
그 자체만으로 명백한 지침 위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남원시지부가 1차 경고를 받고도
장애인이 없는 상황에서
또 바우처 카드로 결제를 했다면서
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음성변조):
바우처 카드를 기관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자체는 큰 문제로 보이는 거죠. (그런데) 1차 지적을 해서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와중에 (다시) 결제는 이뤄진 것이죠.]

남원시지부의 상급기관인 전북협회는
남원시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시지부를 감싸고 있다며 반발합니다.

[전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관계자(음성변조): 지자체라는 게 나름대로의 유권 해석이 있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또 특히 사회복지사업의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중요한 건 이번에 나온 비리 내용이 남원시 사업 중 극히 일부예요.]

취재팀은 남원시지부의 운영자로 알려진
전 지부장 A 씨에게
반론권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A 씨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남원시지부가
보조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이어
멋대로 바우처 카드를
보관한 문제까지 드러나면서,
남원시가 이 시지부에
어떤 행정처분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