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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직불제 지속성이 관건

2023.11.02 20:30

농업 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시행된
전략작물 직불제의 성공 여부가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데요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속성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혁구 기자입니다.

일반 쌀 대신 가루쌀이나 논콩,조사료를
재배하면 1헥타르에 최대 480만 원을
지급하는 전략작물 직불제.

쌀 생산량은 줄이고
대신 밀이나 콩의 자급률은
높이려는 취지인데
일단 출발은 순조롭다는 평가입니다.

도내에서는 벼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6천3백 헥타르 줄었습니다.

전국에서 감축 면적이 가장 넓습니다.

INT이보형/김제시 만경읍(가루쌀 재배 농민
가루쌀은 이모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농가 소득에서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전략직불금을 저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계속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농민들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벼 재배면적을 줄인다며 비슷한 취지의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게 여러 차례이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전략직불제도 여건이 달라지면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T [최승운/김제 금만농협조합장
관행대로 하다가 중단이 되어 버리면
어떤 폐단이 생기냐면
농가는 분명히 재배를 할 거고요
재배를 해서 판로를 농가 스스로 하다 보면 판로가 없죠. 그래서 그때 가면
진짜 더 큰 혼란이 생기는 거고요]

직불금 지급단가가 너무 낮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분 수매하는
논콩이나 밀의 소비처를 발굴하는 것도
제도가 지속되기 위해 필요합니다.

소비처도 없는 데 정부가 계속해서
수매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INT [손주호/ 국산밀산업협회 이사장
안 먹어 주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리고 소비가 된다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이유가 되잖아요]

전략작물 직불제가
순항하기 위해 정부의 의지와
꼼꼼한 사후 대책이 필요합니다.

JTV 뉴스 강혁구 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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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혁구 기자 (kiqeq@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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