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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560건... 안전 '사각지대'

2023.10.27 20:30
최근 3년 동안 도내에서
500건이 넘는 농기계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자동차와는 다르게 농기계 사고를 막기
위한 제도는 취약합니다.

면허 취득부터 정기 검사까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마찬가집니다.

최유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1일 고창에서 1톤 화물차와 트랙터가 충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다음 날에는 진안에서
70대 남성이 경운기에 끼여 숨졌습니다.

(CG) 2020년부터 도내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는 560건, 2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공교환 / 순창읍 의용소방대장: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규칙 미이행과 장비 조작 미숙으로...]

농기계는 자동차와 달리 면허가 필요하지 않고 정기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소방당국 등이 안전 교육을 실시하지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이정수 / 농업인:
옛날에 한 30년 전에 기술 교육을 받으러 갔었지. 그런(안전) 교육은 이제 받는 데는 없었지.]

(CG) 지난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른바 '농기계 관리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농기계를 자동차처럼 등록하고
면허 취득과 보험 가입, 정기검사 의무를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보험료 등의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관계자(음성변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농업인 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반대가 좀 많아가지고 아마 그게 국회 공청회 과정에서 다 없어졌던 걸로...]

정부는 올해부터 농기계 판매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정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언제 생산돼서 언제 판매가 누구를 거쳐서 판매가 된 건지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한 알 권리가 가장 큰 취지라고...]

뚜렷한 대책 없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농기계.

농촌 고령화로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최유선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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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선 기자 (shin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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