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집중 보도해 드렸는데요

전주방송이 14개 시. 군 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습니다.

휴일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10개 의회에서 80 차례가 넘게 휴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어댔습니다.

증빙 자료는 영수증 한 장뿐이었습니다.

사용 내역을 아예 공개하지 않은
의회도 있었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CG> 고창군의회 의장은 토요일이었던
지난 3월 25일, 이 식당에서 업무추진비
49만 원을 썼습니다.

3월 18일 토요일에도 식당에서 카드로
48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OUT)

군의장은 올 들어 7월까지 토요일과
휴일에 23차례에 걸쳐 업무추진비
544만 원을 썼습니다. (OUT)

2명의 상임위원장도
7건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결제했습니다.

세 사람의 지출 내용은
모두 '간담회 참석자 격려'였습니다.

[ 고창군의회 의장:
주말에 사용했겠죠. 한 번씩 해줬어.
(영수증 말고 또 별도로 제출되는 것들이 있나요?) 그때 우리 직원하고 같이 다니면서 썼어.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이제는 그런 내용을 모르고 해갖고 ]

CG) 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직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되지만 이들이 내놓은 것은 영수증뿐입니다. (OUT)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변호사)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방의회 내에 그런 객관적인 증빙 자료들이 (필요하다) ]

(CG) 도내 14개 시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고창군의회가 30건으로 가장 많고
장수군의회가 14건, 순창군의회 13건,
군산시의회가 7건 등
모두 82건이 휴일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규정을 지켜야 된다는 준법의식 자체가
아예 실종된 것입니다.

지방의회 사무국 관계자 (음성변조)
주기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고요. ]

정읍시의회와 부안군의회는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부안군의회 관계자 (음성 변조) :
아마 개편되면서 아마 아직 못 올린 것
같아요. ]

거리낌 없이 휴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긁어대는 지방의원들에게
자정 기능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지웅/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변호사) :
자정 능력을 이미 상실했다고 보입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 또는 집행
과정에서 잘못이 드러난다면 처벌이 가능한 입법적인 조치도... ]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회 고유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세금으로 조성된 업무추진비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의 쌈짓돈처럼 사용되면서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