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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규정 완화...민원 크게 늘어

2023.09.29 20:30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법 개정으로
정당과 정치인 현수막 게시 규정이
완화된 뒤로 전주에서 현수막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집계한 결과
올해 들어 지난 7월까지
현수막 관련 민원은 1천90건으로
지난해 214건보다 다섯 배,
2021년 79건보다는 13배 넘게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정당과 정치인의 무분별한 현수막 게재를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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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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