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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돌려달랬더니... 오히려 "더 내라"

2023.07.12 20:30
익산의 한 원룸 세입자들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불공정한 대목도 적지 않았는데
집 주인은 세입자들이 살면서
비품을 훼손하는 일이 많았고,
계약서에도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하고,
익산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 최온결 씨는
회사 근처에 원룸을 얻었습니다.

지난 5월, 계약기간이 끝나 집을 옮겼지만두 달이 지나도록
보증금 150만 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씨에 따르면 집 주인이
담배도 피우지 않는 최 씨에게
방 안에 담배 냄새가 뱄다는 등의 이유로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최온결/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
방 안에 곰팡이가 많이 슬어 있고,
또 냄새가 담배 같은 게 막 절어 있어서 특수 청소 비용이 발생한다, 그것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피해가 막심하다, 그런 말 하면서...]

[트랜스]
이 원룸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세입자는
최 씨뿐만이 아닙니다.

타일 파손이나 샤워기 고장 등을 이유로
모두 4명의 세입자가
길게는 7달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서도
정부가 정한 표준계약서와 크게 다릅니다.

CG IN
화재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도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거나
반려동물 반입 시 150만 원,
누수를 방치한 경우 1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CG OUT

CG IN
그러나 집주인은
세입자들의 잘못으로 비품이 사라지고,
방에 곰팡이가 피거나 바닥이 훼손돼
이를 수리하는데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라고 반박합니다.

또, 누수 등으로 인한 건물 훼손을 막고,
반려동물을 반입하지 말라는 취지일 뿐
불공정한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CG OUT

기자회견을 주관한 진보당은
대학가 원룸 등에서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권희/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장 :
법률적으로도 확실하게 좀 새롭게 보완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피해 방지와 대책 마련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원룸에 사는 1인 청년 가구가 늘고 있고,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방을 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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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원호 기자 (hawh@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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