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시행사가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라서)... 

(안전) 검사를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는지를 확인하는 과정도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 현장, 특히 소규모 현장에서의
사망 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CG#1 in)
지난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의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모두 64건.

45%가 공사비 3억 원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발생했습니다.
(CG#1 out)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안전 조치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CG#2 in)
공사비가 3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인
건설현장 10곳 가운데 7곳은
개인보호구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수칙도 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G#2 out)

산업현장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업주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노동계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적용이 미뤄졌기 때문입니다.

[이준상/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부장:
5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산재사망 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재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건데 

산재사망을 막기 위해 만든 법에서 

실제 산재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 작은 사업장 문제를 빼는 게 

주객이 전도됐다라고...]

노동계가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요구하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적극적인 계도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