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간.용도 빠진 토지승낙서...사본으로 기간 연장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석을 채취한다며 땅주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았는데요
토지의 사용 용도와 기간을 빼놓은 채 장수군에 제출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업무가 처리됐습니다.
땅주인은 농어촌공사가 자신도 모르게 토지사용승낙서의 사본으로
두 차례나 채취 기간을 연장했다고 주장하며 농어촌공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학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6년, 땅 주인인 민 모 씨는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석 채취 작업을 허락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민 씨에게 받은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장수군에 제출해
2020년 채취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민 씨는 자신의 땅에서 토석 채취가 아닌, 도로 개설과 배수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때서야 민 씨는 당시 토지사용승낙서에 농어촌공사의 요청으로 토지사용 용도와
사용 기간을 적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 민병화 / 장수군 천천면 (땅주인 가족) :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도 맨 처음에 토지 사용
토석 채취로 제출한 것이고 날짜도 뭐야 기간도 안 쓴 것은 그 농어촌공사에서
기간을 쓰지 마라. 이거 허가가 언제 날지 모른다. ]
농어촌공사는 민 씨의 땅에서 도로 공사를 하겠다며 기간과 용도가 빠진 토지사용승낙서를
지난해 전라북도에도 제출했지만 전라북도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민 씨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전라북도는 공사 지점이 잘못됐다며
올해 3월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민 씨는 이 과정에서 농어촌공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장수군에 두 차례나 토석 채취 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농어촌공사가 올해까지 두 차례 신청한 채취 기간 연장 서류에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행 연도는 2016년이고 모두 사본이었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음성 변조): 그거 (기존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가지고 그대로
연장을 했죠. 그 서류가 미비하다 싶었으면 장수군에서 서류를 보완 요청을 하거나... ]
장수군은 토지사용승낙서가 사본이고 두 차례 모두 기간과 용도가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 장수군청 관계자 (음성 변조) : 참고용으로 제출을 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게 사본이라고 허가를 내주면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
민 씨는 사문서 부정행사죄로 한국농어촌공사를 고발했고, 경찰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퍼가기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