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공약사업도 줄줄이 빠져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할 예정이지만,
정부의 긴축 예산 편성 기조로 인해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조차
줄줄이 빠져있어,
집권 첫해 예산편성부터 홀대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무주 태권도원은
전체 사업이 당초 구상단계의 절반 규모로 축소된 뒤 이마저도 3분의 1은 민자유치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민자대상 사업들이
8년 동안이나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다보니
반쪽밖에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같은 문제를 공감하고
후보 시절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의 설립을
공약했습니다.
노상은/무주군 태권도팀장:
민선 7기 후반기 7대 비전에 반영되면서
본격 시작하게 됐고요. 지난 2년여 간에
여러 노력한 끝에 제 20대 대통령 공약에 채택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가 요구한
태권도 사관학교 용역비 3억 원은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사업도
마찬가집니다.
전라북도가 내년에 59억 원을 요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래 상용차 단지의 첫 단계인
'수소 상용차.연료전지 관련 사업'은
58억 원 가운데 10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에 대해서도 강한 추진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통령 후보(2월12일)
(새만금 개발이) 그동안 시간이 30년이나 걸려서 지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많은 기반이 돼 있고 재정으로 투자도 많이 돼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
이제는 완결을 지어야 합니다.]
하지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역시
정부안에서 5천억 원 가운데 1천1백억 원 이상 삭감된 상태입니다.
신규 사업은
내년에 용역을 시작하지 못한다면
사업 착수시기가 그만큼 더 미뤄지게 되고
계속 사업은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이런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정치권과 힘을 합쳐서 국회 단계에서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첫 예산 편성에서
전라북도의 대선 공약사업들조차
줄줄이 배제하거나 뭉터기로 삭감한 상황.
여권이 국회 심의단계에서는
전북 대선 공약에 대해 얼마나 추진의지를 내보일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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