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별다른 사유 없이 지연되고 있는 송성환
전라북도의장의 재판 등 몇 가지 사안이
도마에 올랐지만,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에 한계를 보이면서
다그치기만 되풀이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정치인 관련, 지지부진한 재판이 먼저
도마에 올랐습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호영 의원 캠프 관계자들의 재판이
반년 넘도록 마무리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는데,

장제원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이런 재판을 받을 수 있겠나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법제사법위원]
"왜 이래요? 봐주기 하는 겁니까? /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겁니까? 3개월에 한 번 씩 (공판) 하면서."

[한승 / 전주지방법원장]
"담당하는 재판장이 진행하기 때문에 법원장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 진행은...(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나고요.)"

'사법농단' 재판 증인석에 서지 않는, 한승
전주지법원장에 대한 질타도 나왔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을지태극연습 참여가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가 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을지태극연습 때문에 (사법농단 재판) 증인으로 출석을 못 한다고 사유서를 낸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법원장님 아니더라도 을지태극연습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이배 의원은 회삿돈 5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
의 처분한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채이배 / 바른비래당 법제사법위원]
"아들에게 홈페이지 관리 명목으로 8억 원을 줬다는 등등의 내용으로 배임 회령으로 제기가 됐는데, 그런 부분은 다 무혐의 처분하고..."

50여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군산 납북어부 간첩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한 것을 두고 박지원 의원은 유감이
라고 밝혔습니다.

오전과 오후로 나눠 6시간 동안 법사위가 감사한 기관은 모두 17곳.

[오정현 / 기자]
"기관별로 받은 질의는 서너개에 그쳤고, 그나마도 답변 기회 없이 다그치기식으로 진행되면서, 몰아치기 국감의 한계가 되풀이됐다는 부정적 평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오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