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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도 출석 조작...도교육청 '손 놓았나'

2023.05.04 20:30


며칠 전 도내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의 출석부 조작 의혹을 보도했었는데요

학생 수를 부풀려서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 학교 관계자들은 10년 전에도
학생 수를 부풀린 것이 적발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전북교육청의 감독은
허술하기만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석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내 한 학력 인정 평생교육 시설.

이 학교는 지난 2011년에도 출석부를
조작해 학생 수를 부풀렸다가 적발됐습니다.
출석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학생들을 제적 처리하지 않고,
출석한 것처럼 출결 기록 등을 조작해
교육청에서 2천300만 원을 더 타낸
겁니다.

당시 학교 설립자이자 이사장이었던
A 씨 등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3년
이 시설에 보조금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가 이사장에서 물러나고,
관련자들을 해임 처분하는 등
학교 측의 자정 노력으로 보조금 지급은
3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2016년부터 보조금을 다시
지급했지만 사후 관리는 허술했습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지도점검을 했다고
하지만 출결 기록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담당 장학사는 지도점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 학교에 대한 교육청의 감사는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음성변조):
일반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감사과에서 아직 정기 감사까지는 못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류적으로 출결이라는 게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이제 현장 확인을 하지 않으면 좀 적발이 힘든 부분이...]

전북교육청은 전주방송에서
이 학교의 출석부 조작 의혹을 보도하자
지난주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출결 관리 부적정, 학생 제적 처리 지연,
나이스 입력 처리 불확실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감사가 필요하지만
전북교육청은 뚜렷한 감사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보조금 횡령 문제가 적발됐던 만큼
더 엄격하게 관리했어야 하는데도
전북교육청은 손을 놓고 있었고,
이번에도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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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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