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안타까운 사연,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통보까지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구멍 뚫린 공적 보호망의 현실을
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8일,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보건복지부는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을 파악해 지난 7월 전주시에
통보했습니다.

(트랜스)
건강보험료 19,000원을 56개월 동안
내지 못했고 6개월간 관리비를 체납했으며
지난 5월부터는 가스까지 끊긴 것이
근거였습니다.
(트랜스)

복지부는 네 번째 조사에서야 이 여성이
위험한 상태에 놓였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이제 3개 이상
(항목의) 위기 정보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자로 지자체에) 이제 보내거든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3개 이상이 아니었던
거죠.]

보건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 2021년에도 5월부터 네 차례,
이 여성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을
파악해 전주시에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이들을 공적 보호망에서 관리할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합니다.

[강훈 기자:
지난 7월, 제4차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로
이곳 서신동에서 확인된 사람만 87명,
올 한 해 1, 2, 3차를 모두 합치면
550여 명입니다.]

(CG) 8월 현재 전주시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7천여 명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5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1명이 200여 명을 맡고 있는 셈입니다.

[서신동 주민센터 관계자:
담당자도 당연히 부담이 되는 거죠.
부담이 안 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방대한 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력을 늘리지 않고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을 서류상으로는
찾아내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록 /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제 차상위 계층 그 이상의 계층들을
도와해주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인력을 대대적으로 증원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전주에서 숨진 여성 옆에서 발견된
남자아이는 출생 기록이 없는
미등록 아동으로 확인된 상황.

지난해 수원 세 모녀 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컸지만
사회안전망의 구멍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JTV NEWS 강훈 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