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의 관할권을 놓고,
김제와 군산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김제시가 최근
행정안전부에 관할권 결정을 신청하자,
군산시도 같은 방법으로 맞대응에
나선 겁니다.

전라북도가 구성한 행정협의회에서
새만금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자며,
서로 손을 맞잡은지 불과 두 달 만의
일입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김제 심포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를
연결하는 새만금 동서도로입니다.

[트랜스]
김제시는 지난 4월, 전라북도에
이 도로를 김제시 관할로 해달라는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냈다가
보완 요청을 받았습니다.

행정구역 결정에 필요한 지적측량 성과도가
빠졌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지역구 의원인 이원택 국회의원을 통해
이 성과도를 확보한 김제시가
이번엔 전라북도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 직접 행정구역 결정신청서를 냈습니다.

[김제시 관계자:
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게끔 돼 있어서 이런 이유와 근거로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군산시도 곧바로 행안부에 같은 신청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두 시군의 신청을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쟁점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전라북도를 경유하지 않은 신청서에
효력이 있는지,
또 국회의원이 참고용으로 확보한
지적측량성과도가
신청서 첨부문서로 효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군산, 김제가 도 경유를 안하고 신청한 것과 측량성과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스탠딩 :
무엇보다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이
중요한 시점에 다시 지역간 관할권
다툼이 벌어지면서 전라북도의 갈등 조정 능력에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6월 군산과 김제,
부안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속도감 있는 개발에 나서자고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행정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노출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관계자 :
조용한 상태에서 촉진을 시켜보자는 측면에서 준비를 했던,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인데 그게 안된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방법은 중앙분쟁조정위 결정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느 한 쪽은 받아들이지
않을 게 뻔합니다.

전라북도의 갈등 조정이 한계를 보이면서
결국 새만금 동서도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