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주 쓰레기 대란의 배경에는
주민협의체의 방만한 운영비 지출이 꼽히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협의체 운영비가 너무 많다며
삭감을 요구했지만,
주민협의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같은 주민협의체의 운영비 초과 사용은
위법이라며 전주시에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폐기물매립장 인근 주민들에게는
연간 4억 원의 주민지원기금이 지원됩니다.
이 가운데 5%를 주민협의체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 조사 결과
지난해 주민지원기금 가운데
협의체 운영경비로 사용된 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전체의 38%였습니다.

[CG IN]
국민권익위원회는 운영경비 5% 초과 사용을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는 전주시가 주민지원기금을
협의체에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만 5%를 초과해 사용된 금액을
강제로 환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는
폐기물행정의 위법사항이 드러난 만큼
전라북도에게 전주시의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전주시의 개선책이 나오지 않으면
전주시를 고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승우/전북녹색연합 대표: 당연히 전주시가 국민권익위의 결정, 환경부의 의결을 따라서 이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를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주민협의체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의 운영비가 부족해,
사전에 주민 협의 하에
기금의 5%를 초과해 걷는다는 겁니다.

[안병장/전주권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형사법까지 다 연계해서 이 부분은 주민들 동의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또 법제처 자문도 받은 게 있습니다.]

주민협의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는 가운데
자칫 이번 쓰레기 대란이
오랜 시간을 끌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