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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폭행 사망...처벌 무거운 '강도치사' 적용

2021.05.27 21:08
얼마 전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폭행을 당해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초 경찰이
특수 폭행치사로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때린 고의성이 입증됐다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도치사를 적용했습니다. /

이번 사건의 결정적인 단서는,
피고인들이 범행에 사용한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였습니다.

이들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 모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됐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난달 1일, 전주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낸 형 A 씨에게
폭행을 당해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이 투자금 3천5백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경찰은 당시 A 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지인 2명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지만,
이렇다 할 공모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 3명 모두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은
'알루미늄 배트'였습니다.

[주혜인 기자: 검찰은 당시 주범인 A 씨가 아닌, 같이 있던 2명 가운데 1명이 미리 준비한 알루미늄 배트를 모텔 안으로 들고 가는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돈을 돌려받기 위해
폭력조직원 B 씨와 지인 C 씨를 시켜
숨진 남성을 모텔에 10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500만 원을 돌려받은 뒤에도
나머지 돈을 달라며
남성을 알루미늄 배트로 마구 때려,
외상성 쇼크사로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G IN]
검찰은 A 씨의 경우
돈을 돌려받기 위해 때렸다는
고의성이 입증돼,
당초 특수폭행치사였던 혐의를
중형인 강도치사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초 방조 혐의였던 공범 2명도
투자금을 돌려받기 위해
알루미늄 배트를 들고가 폭행에 가담했다며 역시 중형인 강도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영호/변호사: 돈을 뺏을 목적이 있는 경우 '강도치사'로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그렇지 않은 경우 '특수폭행치사'로 3년 이상 징역으로 (형량에)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찰은 또 사건 당시
이들에게 폭행을 멈추라는 문자를 보냈다가 공범의 협박으로 문자를 지운 여성도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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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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