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가량 부실시공 의혹을 받아온
군산 하수관로 사업과 관련해,
군산시가 공사업체를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비 부풀리기 등으로
업체가 얻은 부당이익이
170억 원에 이른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앞서 세 차례에 걸친 시민단체 고발에는
검찰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군산의 114km에 이르는
낡은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배수시설을 정비하는데
700억 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됐습니다.

이후 군산시가 민간업체에게
시설임대료와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0년 가량
공사비 부풀리기 같은 부실공사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9년
민관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7km 구간을 표본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설계와 다르거나
공사비가 부풀려진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104km 구간에서도
역시 부실공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침하와 파손 토사 퇴적 등
천4백 건의 부실시공이
추가로 확인됐니다.

이런 방식으로 공사업체 등이 얻은
부당이득은 17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서동완/군산 하수관로 민관공동조사위원장(군산시의원): 거리가 축소됐다든지 임의공사한 것,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를 하고 제외를 해보니까 대략 금액적으로 170억 원 정도가 그렇게 (부당이득) 되는 것으로 파악했고요.]

군산시는 1차와 2차 조사 결과를 근거로
시행사와 시공사, 감리 업체 등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공사업체에 대해
사기와 편취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다음 달에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군산시 담당자 : 민사상 책임은 별도로 갈거예요. 민사는 시효도 많이 남았고... 다시 소장을 제출해서 지금 이번 달 안에 다음 주 중에 하려고 해요.]

그동안 시민단체는 세 차례에 걸쳐
하수관 공사업체를 고발했지만,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업체 역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군산시가 부실시공을 입증할 만한
다양한 자료를 첨부한 뒤
이를 근거로 업체를 고소하기로 해
검찰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