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운항하지 않고,
빈 집처럼, 바다에 버려진 선박이 적지 않습니다.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기름 유출 등 환경 오염의 우려도 높은데요.
선박을 방치하는 선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이원화된 관리 체계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군산 내항입니다.

반쯤 물에 잠긴 선박이
항구에 묶여 있습니다.

갑판 난간은 뜯겨 나갔고,
선체는 두 동강이 나 바닷물이 드나듭니다.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오가는 선박들의 안전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주민 : 이게 다 부서져버렸잖아요. 임자를 찾아가지고 없애 버려야죠. 걸리적거리잖아요.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인데...]

군산 신시도 바닷가에 방치돼 있는
이 폐선박은 29톤 급으로
길이가 수십 미터에 이릅니다.

페인트는 벗겨진지 오래고,
철판은 녹슬대로 녹슬어
손만 대도 마른 껍질처럼 부서집니다.

배 안에 설치된 대형 기름 탱크는
부식이 심각한 상태여서
남아 있는 기름이
바다로 유출될 우려도 높습니다.

위성지도로 확인해 보니
2009년엔 보이지 않던 선박이
201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10년 넘게 같은 자리에 방치돼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 : 군산시는 지난해 이 폐선박이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배 주인도 찾아냈지만 근저당 설정 등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치 선박은
배 주인이 치우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배 주인을 찾아내더라도
많게는 수천만 원이 드는 처리 비용 때문에
나 몰라라 방치하는 선주들이
적지 않습니다.

[윤세영/군산시 연안환경계장 : (폐선박을)치우고 나서 소유주한테 저희가 그 비용을 청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청구 비용을 받는 게 쉽지가 않아서 우선은 소유주가 없는 배들을 우선적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방치 선박 처리 예산도
연간 3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방치 선박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관리 주체도 제각각입니다.

CG IN
지방 항만과 일반 공유수면은 자치단체가,
국가 항만과 항로는
지방 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데
항만이나 항로냐에 따라
처리 부서가 또 나누어집니다.
CG OUT

[군산해양수산청 관계자 : 군산 항계 안에 있는 공유 수면은 해수청 총괄이 맞습니다. 이제 다만 항만 시설 쪽인지, 그 외의 공유수면인지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담당 부서가 조금 달라지고요.]

방치 선박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고,
폐선박을 제때 처리하지 않는
선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