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에서 원룸에 사는 여성이
성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었는데요

자치단체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지만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변한영 기자:
이곳은 사건이 발생한 곳 주변인 익산의
한 원룸가입니다. 대학교 앞이라 원룸이
밀집해 있는데 곳곳에 방범에 취약한 건물 구조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노출된 배관은 타고 올라가기 쉽지만
가시 덮개는 없습니다.

바로 위 창문에는
방범창도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건물에는 사다리가 설치돼 있어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원룸 거주 여성(음성변조):
대학로 자체가 사람도 많고 그래서 되게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익산시는 지난 2017년에
건축물에 침입하는 범죄를 예방한다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트랜스 수퍼)
감시가 가능하게 건물을 배치하고,
조경과 조명 등으로 접근을
통제한다고 돼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권장 수준이고,
적용 범위는 공공건물에 그칩니다.

조례에서 규정한 기본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고 위원회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익산시 관계자(음성변조):
저희가 범죄 예방을 위한 다른 부서나 팀이 있는 건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도내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모두 이런 수준입니다.

가스 배관이나 방범창, CCTV처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조례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창국/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기존의 건축물을 통째로 다 바꾸자 그런 얘기도 아니고 보완하자는 얘기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건물주에게 관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서
안전 조치를 하도록 권장할 수도 있지만
이런 노력은 뒷전이고 형식적인 조례만
만들어놓은채 시민들의 안전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