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전국 9개 지역민방의 공동기획 두번째
순서입니다.

지방소멸 위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국가경제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한층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멸위기 지역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진안군 상전면 인구는 고작 830여 명.

전라북도 면지역 가운데 가장 적다 보니
학교는 물론 그 흔한 슈퍼마켓 하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박명규/진안군 상전면:
뭐 젊은 사람들이 있어야 어린 애가
탄생하든지 어쩌든지 하지. 거의 다 엄청 고령자들이고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요.]

소멸 위기는 군지역 만의 일이 아닙니다.

[정원익 기자 / 지역민방공동취재단(JTV)
올해 초 전주를 제외한
군산과 익산 등 전북 13개 시군이
모두 소멸위험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CG IN)
지난 2020년 기준 전북 인구는 181만 명.

2050년에는 149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인구는 절반에 가까운 7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CG OUT)

반면 수도권의 인구는 2천6백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0%가 넘는 상황.

경제 부문의 수도권 쏠림은 더 심각합니다.

(CG IN)
지역내 총생산은
수도권이 전국의 52.5%를 차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는 75%가 집중됐습니다.

벤처기업 인증도 지난 10년간
서울과 경기의 비중이 50%를 넘었습니다.
(CG OUT)

[이강진/전북연구원 연구본부장:
사람이 모이지 않으면 어떤 투자에서도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투자되고,
그러면 살기 힘들기 때문에 인구가 유출
되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수밖에...]

정부는 하지만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균형발전과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을 강화해
지방사업은 관문을 통과하기 더 어려워졌고
수도권 공장 신증설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종경/진안군 인구활력팀장:
지방소멸 대응 정책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지역에서는 인구 늘리기라든지 인구 정책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보다 파격적인 정책,
또, 지역 현실에 맞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 때문입니다.

예컨데, 소멸기금을
지방정부가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책의 주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전라북도는, 대기업이 지방에 이전하면
상속세를 공제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양선화/전라북도 투자금융과장: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특별히 지방소멸지역으로 이전을 했을 때 가업 상속세 (공제)를 확대하는 측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랙홀 같은 수도권이
지방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민방공동취재단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