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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점포, 화재보험 대책 없나?

2024.03.14 20:30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서
전주시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이 50%가 되지 않습니다.

가입하지 않은 점포들은 대부분
미등록 점폰데요, 미등록 점포에 대해서는
보험료 지원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김진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화마가 휩쓸고 간
충남 서천특화시장.

227개 점포가 전소됐습니다.

[피해 상인:
완전히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사는 사람
입장인데 졸지에 이제 거지 아닌 거지가
됐죠.]

상인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자치단체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이
2017년에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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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주시의 경우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있지만
가입률은 48.5%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주의 5개 전통시장에 있는
963개 점포 가운데 467개 점포만
가입한 상태입니다. cg out)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포의 대부분은
미등록 점포입니다.

[전통시장 상인 :
사업자 (등록) 없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장사가 덜 되고 하니까 좀 그런 쪽에도 (가입에) 부담을 가지시고 그러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월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점포의 문제가 심각한다고 판단해
정부에 대책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은
점포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전주시 담당자 :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본인들이 등록을 안 하고 사업을 상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방법은 없어요.]

미등록 점포들의 보험 가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부 지원 같은
탄력적인 접근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김진형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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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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