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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연장 신청...고시 개정이 관건

2021.10.31 20:30
오늘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끝나는
군산시가 정부에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 신청인데요.

고용위기지역 지정 관련 정부 고시는
기간 연장을 두 차례로 제한하고 있어,
고시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군산 조선소가
운영을 중단한 뒤로
그다음 해 지엠 군산공장마저
문을 닫았습니다.

1만여 명의 실직자가 거리로 쏟아졌고
많은 협력업체가 무너졌습니다.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직원 (2018년 3월):
인력은 다 흩어졌죠. (남은) 그 인력
자체도 먹거리가 떨어지면 흩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정부는 군산시를
지난 2018년 처음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고, 두 차례 지정 기간을 연장해
1천3백억 원가량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군산의 경제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고용률은 전국 166개 시군 가운데
162위에 그치는 등 여전히 정부 지원이
절박합니다.

이 때문에 군산시가
오는 12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종료에 앞서
다시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세 번째 연장 신청입니다.

[김진형 기자:
그러나, 정부가 군산시의 추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두 차례만 허용한다는
정부 고시 때문입니다.

이미 두 차례 연장한 군산시는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군산시는
비슷한 처지인 전남 목포와 경남 거제 등과
함께 고시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임준 군산시장 :
기업을 유치해 고용이 일어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기간의
지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고용 안정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군산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이
또 연장될지 주목됩니다.

jtv뉴스 김진형입니다.(JTV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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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jtvjin@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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