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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늑장·턱없이 적은 수재민 배상...대단히 실망"

2022.01.04 20:30
지난 2020년 여름 발생한
섬진강댐 주변 수해 주민 일부에 대한
배상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댐과 하천 관리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책임은 48%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수해 주민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피해가 난 지 무려 1년 6개월 가까이 겪은 고통 치고는 
턱없이 적은 배상액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8월,
이틀새 500mm 넘는 기록적인 폭우로
섬진강 제방이 맥없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남원과 순창, 임실에서만 7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났습니다.

섬진강댐에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물이
방류되는 등 댐과 하천 관리가 허술한 게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임영주/순창군 유등면(지난해 8월):
보가 터지기 전에 물을 하류로
조금씩이라도 보내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났는데 딱 막아놨다가, 갑자기 확 여니까 순식간에 물이...]

3개 시군, 피해 주민 1,870여 명은
지난해 8월, 환경부 분쟁조정위원회에
704억 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습니다.

<트랜스 수퍼>
환경분쟁조정위가 먼저 284명에 대한
조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국가와 한국수자원공사,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이 40억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는데
주민들이 신청한 금액의
고작 48%에 불과합니다.//

(CG in)
댐 관리와 운영, 하천 정비 미흡 등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나 과실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책임 비율을 제한한 겁니다.//

피해 주민들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비판합니다.

수해가 난 지 1년 6개월 가까이
배상 결정을 미뤄 고통스럽게 한 것도 모자라, 
턱없이 작은 배상액으로
피해 주민을 또 다시 울리는 결정이라는
겁니다.

[허윤영/섬진강 수해 남원시 대책위원회 대표:
사실은 아연실색했습니다. 너무나 실망감이 컸죠. 
특히 주민들은 2년여에 걸쳐서 일상으로 회복이 안되고...
48%라는 것은 저희 피해 주민들을 무시하고 
국가라는 기관에서 너무 심하다.]

피해 주민들은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조정안 수용 여부와 대응 계획을
논의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위는
나머지 섬진강 수해 주민 1,590여 명과
용담댐 수해 주민 350여 명에 대한
조정 결과도 차례대로 내놓을 예정입니다.

결과는 이번 조정안과 비슷할 것으로 보여
역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전라북도는,
전라북도에게도 배상 책임을 지운 이번 조정안을 
주민 고통 장기화 등을 고려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전라북도는 국가가 신속하게
피해액을 모두 배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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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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