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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임대차 계약...예산만 낭비

2022.02.14 20:30
전주시가 공원에 포함된 도로공사 땅을
수년간 임차료도 내지 않은 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전주시가 도로공사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밀린 임차료와 별도로
변상금까지 내면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 나들목 인근의 공원입니다.

전체 면적 3만 4천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도로공사 땅입니다.

도로공사가
1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줬는데 지난 2017년 8월에
그 기간이 만료됐습니다.

[도로공사 관계자 :
2017년도에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났고요.
저희가 2017년부터 공문으로 임대료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또다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며
지난해까지 한 차례도 임차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정원익 기자 :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시가 최근
도로공사와 정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마다 1천7백30만 원의 임차료를
내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5년이나 버티는 사이
밀린 임차료와 수천만 원의 변상금까지
별도로 8천3백만 원을 더 납부하게
됐습니다.

[전주시 관계자 :
임대계약은 2022년 1월 15일 날짜로 계약을 했어요. 임대료도 내고 기존의 5년 치
임대료까지 저희가 납부를 했어요.]

도로공사 규정상 무상 임대는
10년으로 기간이 제한돼 있는데도
무리한 요구를 하다
혈세만 낭비한 셈입니다.

전주시는 이후에 예산을 마련해
공원에 있는 도로공사 땅을
아예 사들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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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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