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 자치단체의 특례보증은
소상공인들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서는 저신용자에게만
특례보증을 지원해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제한을 아예 없애기도 어려워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변한영 기자입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는
정읍시!

금융기관에서 저금리로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대상이 신용등급 4등급
이하여서 제외되는 상공인들의 반발이
작지 않습니다.

[손채훈 / 자영업자 :
허리띠도 졸라매고 하면서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건데 이렇게 그런 제도에 해당이 안 되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CG) 신용등급 3-4등급 이하로 특례보증을
제한한 도내 자치단체는 모두 5곳.

정읍과 부안은 조례로 규정해 놨습니다.///

(CG) 반발이 커지자
정읍과 군산은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고,
익산과 부안은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김상철 / 정읍시 지역경제과장 :
시에서 이제 방침을 결정하고 지금 법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조례 개정 심의회를 거치고 (의회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제한을 없애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자치단체와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신용보증 재단은 신용등급에 따라
쿼터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락현 / 전북소상공인연합회장 :
구역을 나눠서 만약 (지원) 자금이
2억 원이면 1억 원 정도는 고위 등급에서도
받을 수 있게, 그다음에 1억 원은 저신용
등급자들이 받을 수 있게...]

한정된 예산을 이리 붙이고 저리 붙여도
불만은 사라질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례보증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JTV NEWS 변한영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