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겠다며
내놓은 명분에는 새만금의 관할권 분쟁이 포함돼 있습니다.

군산시와 김제시의 끝없는 관할권 다툼이
정부와 여당에게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준
셈입니다.

천경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시는 지난달 14일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시민 서명을 모아
행안부에 냈습니다.

군산시의회도 이에 질세라
나흘 뒤 역시 행안부에 서명부를 전달하고
세종에서 집회까지 했습니다.

잼버리 파행으로 온나라가 떠들썩하고
새만금에 비난이 집중되던 때였습니다.

정부가 예산삭감에 이어
기본계획변경까지 밝히면서 내세운 명분엔
이같은 두 시군의 다툼도 한몫을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지난 7일) :
관할권의 문제, 이런 거 때문에 다소 좀
사업 추진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보고...]

(CG IN)
관할권 분쟁의 대상은
2040년까지 5만 톤급 9개 선석이 들어설
새만금 신항만과 새만금 동서도로
그리고 만경 7공구입니다.

이들 3곳은 현재 지자체 요청으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CG OUT)

지난 6월부터 시의회끼리
극단적인 비난을 주고받았던 두 지역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심상치 않자
뒤늦게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군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갈등이 이제 지속되니까, 어느 정도
이 구역이 개발이 된 후에 관할 구역을
결정하자는 입장이고요.]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
(관할권 논란이)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지난해 중앙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지난달 4차 회의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다음달 5차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
좀 더 심도있게 보시는 것 같긴 해요.
일괄 심사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김제.부안을 아우르는
새만금 메가시티를 공약한 점을 생각하면
이런 관할권 갈등이 어떻게 비칠지는
자명한 상황.

정부 여당의 전무후무한 예산 삭감에 이어
기본계획변경까지 직면한 만큼,
관할권 다툼이 어느 지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되새겨야할 대목입니다.

JTV NEWS 천경석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