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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500건...수사는 '걸음마'

2023.10.16 20:30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면서,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는데요
경찰 수사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복잡한 절차를 이유로
수사가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는데,
사이버 범죄 수사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강보훈 씨.

강 씨는 지난달 모르는 사람에게
SNS 메시지를 받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C.G)
가족에게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내용까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OUT)

[ 강보훈 씨 / SNS 사이버 범죄 피해자 :
이런 메시지를 받으니까
솔직히 진짜 무서웠죠.
진짜 어디 와서 이렇게 (범행을) 하면
어떻게 하나 정신과 치료도 지금 받고 있고 병원에 가서... ]

이런 메시지는 지금까지 모두 100여 개.

경찰에 신고한 강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발신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었습니다.

[ 경찰 관계자 (음성 변조) :
어느 나라에서 이게 범행을 했는지조차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는 거거든요.
거기(해외 기업)에서 제공을 받지 못하면 사실상 저희가 이거는 특정을 못 하고
종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경찰은 해외 수사기관에 공조를
요청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는 설명입니다.

(CG) 최근 4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과 사이버 성범죄는
모두 2천4백여 건,
이 가운데 올해만 500여 건이나 됩니다.(CG)

범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수사는 무기력합니다.

[ 권양섭 /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
이미 사이버와 관련된 증거들은
(공조 요청 기간에) 다 이제 삭제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수사에 있어서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 제도와 그다음에 기술, 인력 세 가지 요건을 모두
해결을 해야 합니다. ]

갈수록 사이버 범죄의 수법과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 체계를 서둘러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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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준 기자 (reporthak@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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