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 예측이 크게 빗나가면서
올해 무려 60조 원의 세금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방에 주는 교부금도
크게 줄면서, 지자체의 내년 살림살이도
직격탄을 맞게 됐는데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자치단체들마다 체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
체납 징수팀이 출동했습니다.

차량에 달린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히자
어떤 세금이 얼마나 체납됐는지,
곧바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체납 차량입니다.]

2021년부터 내지 않은 자동차세가 77만 원, 징수팀은 번호판을 떼고,
납부 안내문을 부착합니다.

[김태균/군산시 징수조사계장 :
이달부터는 차량에 족쇄를 채워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해 자동차세 외에 재산세 등
다른 체납 지방세까지도 징수하는 등...]

고액 체납자의 경우
집안을 뒤져 세금을 걷어냅니다.

9천만 원을 내지 않은 체납자의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류해
2천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하원호 기자 :
이처럼 자치단체가 밀린 세금을 걷기 위해 총력전에 나선 것은 정부가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돼 지방세
세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나라 곳간이 비면서
지방 재정도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트랜스]
군산시의 경우 올해 5천230억 원의
보통 교부세 수입을 예상했지만
이보다 8백억 원 가량 줄어든
4천430억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체납세 징수를 위해 군산시는
체납자가 숨겨놓은 예적금과 주식계좌,
가상 자산인 코인까지 압류할 계획입니다.

[서준석/군산시 시민납세과장 :
국내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가 3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해서 가상 자산을 조회해서 자료가 확인되면 체납자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마다
기존 사업은 내년도 예산을 일괄 삭감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엔
턱없이 모자랍니다.

부자 감세 등으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가운데
그 여파는 고스란히 지자체와 서민들이
떠안게 될 전망입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