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원상회복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불법 전용한 농지를 원상회복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는 이행 강제금이
한 차례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바뀐 농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농지법에 따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농장용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한 차례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렇게 바뀐 농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바뀐 농지법에 따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주말농장용으로
빌려줄 수 있습니다.(JTV 전주방송)
퍼가기
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댓글 0개
| 엮인글 0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