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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상담 '급증'..."지원제도 강화해야"

2023.07.24 20:30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을 계기로
교권 침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도내에서도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교원 보호를 위한
여러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7년 문을 연 전북 교원 치유 지원센터.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들에게
상담과 법률 자문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이 곳을 찾는 교사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CG)
6년 전만 해도 90여 건에 불과했던
교권 침해 상담 사례는
지난해 360여 건으로
무려 네 배나 증가했습니다.//

[온소영/전북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사: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님의 민원이라든지
반복적인 교육 활동 방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한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계셔서 상담을 요청한 적이 많으셨고...]

(CG)
교권 침해를 호소하는 교사들의 요청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도
2년 새 두 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전문 인력도 한층 확대해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경진/전북교육인권센터 장학사:
전문적인 법률 상담이라던가
교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교권 보호관과
전담 변호사를 배치 중에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보다 즉각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하지만, 교원단체는
학교 현장의 분위기부터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사가 교권 침해를 호소할 경우
학교장이나 관계자들이 문제를 외면하거나
해당 교사를 고립시키는 일마저 있다는
설명입니다.

교사들이
법적 다툼에 보다 쉽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교권 침해를 당하면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전북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소송을 대리해서 고발하는
시스템을 꼭 갖춰야 되거든요.]

교원단체는 또,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사의 정상적인 학생 지도마저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를 보완한 개정안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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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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