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전라북도의 최대 역점 사업은
기업유치죠. 전라북도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는데요,

그런데 각 시.군과 출연기관의 감사 결과,
기업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부담금을 부과한 경우가 수두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지난 4월
중소기업 자금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연 금리가 1.6%밖에 되지 않고 선착순
방문 접수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방문 신청 하루 전날, 공고에도
없던 대기자 신청을 받고, 열흘간의
접수기간도 지키지 않았다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 관계자 :
마냥 기다리라고 할 수도 없고 현장에서 계속 대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누군가는 먼저 온 사람에 대한 순번을 정해야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민원인에게 건축 인허가 진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정부 시스템에
정보를 제때 입력하지 않은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자치단체 관계자 :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면 협의 부서에서 (내용을) 입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하긴 하는데 조금 잘 않다 보니까 더 강화를 한다고.]

6개 시.군은 창업기업이 감면받아야 되는
취득세 등 3,5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면제받을 수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억 천만 원을 10개 기업에 부과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전라북도는 모두 115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해 부당 징수된 1억 7천만 원을
기업들에게 돌려주도록 요구했습니다.

[김진철/전라북도 감사관 :
이번 감사 결과가 기업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감사 사례로써 기업하기 좋은 전라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또, 13개 시.군에서는 규정과 달리
209건의 민원 처리를 석 달 넘게 미루고
기업 지원을 위한 상위 법령의 내용을
조례에 담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