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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못 밝혀 미안합니다" 사과한 검사

2021.12.14 20:30
10대 소년을 살인자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만든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기억하시죠.

당시 진범을 풀어준 현직 검사가
누명을 쓴 피해자를 15년 만에 만나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15살 나이에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쓴 36살의 최모 씨.

10년 간의 옥살이 끝에
지난 2016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진범은 16년 만에 구속기소됐습니다.

사실, 진범은 최 씨가 수감 중인
2003년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006년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해
진실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당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현직 검사가
15년 만인 지난 8월,
전주에 있는 최 씨를 찾아와
고개를 숙이고 사과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CG in)
해당 검사는 최 씨에게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다,

인간적인 미안함이 너무 컸다라며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늦게나마 용기를 낸 사과를
받아들이고 용서했습니다.

[박준영/재심 사건 변호사:
대질조사 과정에서 자기 말을 들어주지
못했던, 않았던 검사에 대한 서운함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최 씨는) 잊었다라고 표현을, 다 잊었고 그냥 웃으면서 잊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경찰과 검찰, 법원이 사과했어도
기관 차원의 사과였을 뿐입니다.

사건과 관련해 개인의 사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판박이입니다.

강압적인 수사로
선량한 시민의 인권을 유린하며
살인자라는 누명을 씌운
대표적인 사건들입니다.

두 사건의 피해자 모두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고,
국가 배상 판결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와 재판의 잘못을
먼저 인정하는 경찰관과 검사, 판사들은
없었습니다.

[박준영/재심 사건 변호사:
양심을 믿고 있고, (관련자들도) 힘들어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양심을 믿기 때문에...]

늦었지만 용기있는 검사 개인의 사과가
다른 이들의 양심도 움직일지 주목됩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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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기자 (on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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