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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건 처리 장기화...개선책은 '글쎄'

2021.12.02 20:30
올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기관으로서
권한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수사 사건 처리 기간은
지난해보다 6일이나 늘어났습니다.

수사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경찰이 내놓은 개선책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군산경찰서에
수십 장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한 신용카드 모집인이 고객 개인 정보로
몰래 만든 카드를 쓰고는
연체했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 가족(음성변조)(지난 3월):
우리가 피해를 입은 것만 해도 두 건이에요 카드사별로. 
금방(이라도) 압류가 들어올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에 싸여있죠.]

20여 명이 13억 원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데, 열 달이 다 돼 가지만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트랜스 자막]
전북도청 간부의 부동산 투기 사건도
수사 일곱 달 만에 결론이 났고,
지역 농협의 부실 대출 사건도
지난 9월부터 수사에 들어갔지만
장기화하는 모양새입니다.//

[CG]
올해 상반기 전북경찰청의
사건 처리 기간은 63.9일.

지난해 58.1일보다 5.8일 늘었습니다.//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가지면서
권한과 사건은 늘었지만 역량과 인력은
부족해서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국정감사에서도 이미 문제로 언급됐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10월):
사건은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수사관은
39명에서 43명이면 단 4명 증원에 그쳐
있습니다. 인력 증원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거든요?]

전북경찰청장은 수사 부서 인력을 늘리고,
송치 전 사건 전반을 심사하고 점검하는
수사심사관 제도 등을 통해
수사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조차 개선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CG]
한 경찰 관계자는 각 청의 수사 인력은
할당 인원이 정해져 있어
필요한 만큼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지금의 제도로는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혜인 기자:
수사권 조정으로 어느 때보다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경찰.

올해를 책임 수사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해가 바뀌어도 경찰의 수사 역량은
여전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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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인 기자 (hijoo@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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