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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실효성 의문

2021.10.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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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인구가 줄어든 시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대부분이
건물 같은 시설 구축에 쓰이고,
시설을 지은 뒤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름진 호남평야 복판에 자리 잡은 마을.

마을 곳곳에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주와
간부들이 살았던 집과 양곡창고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일제강점기 수탈의 역사를 증언하는

살아있는 박물관인 셈입니다.

지난 2천17년, 정읍시는
정부가 인구 감소지역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을 따냈습니다.

[하원호 기자: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이 건물들을
주민 이용시설과 숙박시설로 만들어
수익도 내고, 관광객도 유치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건물을 고치는 데 국가예산 10억 원에
정읍시와 도 예산 등 27억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마을 활성화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해 말 공사가 끝났지만
당초 계획과 달리

카페와 숙박시설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무시할 순 없지만
전문성을 갖춘 운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던 데다
애초부터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주거지역이라는 점을

따져보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정읍 근대역사관 관계자:
아직 미비된 것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준비는 다 돼 있는데

아직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같은 해, 인구 감소지역 지원사업에 선정된 고창군은

27억 원을 들여
고수 산업단지 인근에
31필지 규모의 주택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산단 근로자와 기존 주민들에게
분양할 계획이지만
산단 분양률이 38%에 불과해
계획대로 택지가 팔릴지 우려가 나옵니다.

[고창군 관계자: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가 가끔
한 번씩 와요. 분양계획이 언제 있냐,
그런 말씀을 하시고, 외부에서는 아직
그런 얘기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인구 감소지역 지원사업에

전북에서는 지금까지 7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CG IN
그런데 지원 시군이
해마다 두 곳에서 한 곳으로 줄었고,
10억 원이던 국가 예산 지원도
4, 5억 원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CG OUT

사업비 대부분을
농특산물 판매장이나 창업공간 신축 등
건물을 짓는데 써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일회성 지원보다
인구 감소지역 특성에 맞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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