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민참여재판 배제율 37%...제도 유명무실 논란
전북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10건 가운데 4건이 배제돼,
이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
241건 가운데 91건이 배제돼,
37.8%의 배제율을 보였습니다.
최 의원은
일반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이 제도가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관예우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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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금동 기자
(kdna@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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