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미끼로 한, 7백억 규모의 태양광 분양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가 노인들이다 보니, 더욱 막막한 상황인데요

관련업체 임원 두 명에 대한 첫재판이 열린
전주지방법원에는, 전국에서 피해자들이
찾아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700억 원대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
분양사기 피해를 봤다는 수십여 명이
가해자들을 엄벌하라며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 노년층인 이들은
투자금을 떼여 생활 자체가 어렵다며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차00/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피해자:
40여 년 가까이 공직 생활하면서 한 푼 한푼 모은 돈을... 다 쏟아 넣어서 노후 생활이 말도 못 하게 어렵게 되었고...]

[박장춘·송영미/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피해자:
키위 농사지어서 한두 푼 모은 돈하고 땅 판 돈하고 아파트 판 돈하고 다 투자를 해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들에게 7백억 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주의 한 태양광 발전소 분양업체 임원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금동 기자>
검찰은 특정경제범죄법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태양광 발전소 분양업체 회장과
부회장 두 명을 지난달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3년 동안
전국 29군데 태양광을 분양하면서
760여 명으로부터
680억 원의 분양대금을 가로채고,
법인자금 198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상배/태양광 발전소 분양 사기 피해 비대위원장:
지인, 연고, 아니면 플래카드, 전국에 플래카드를 깔았어요. 플래카드를 깔아서 농촌이든 도시든 사람들이 플래카드를 보고 이거 돈 된다고 (투자했어요.)]

(CG)
검찰은 이들이 태양광 시설 위치를
확정하지 않은 채 분양계약을 맺고,

개발행위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거나
준공 경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완공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사업부지를 분양하고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사업을 시작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CG)

첫 공판에서
회장은 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부회장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 일부가
몰수 추징 보전되긴 했지만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JTV뉴스 나금동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