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에 출범하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의회가 아닌 시군 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연 것은
전북에서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동안 퇴직한 고위 공무원과
단체장 측근들의 전유물로 여겨진
시군 공공기관장 자리를 두고
낙하산 인사 논란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하원호 기자입니다.

[장경호/익산시의회 인사청문위원장 :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초대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원들은 심보균 후보자가
전북연구원장 공모에
참여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사장직을 발판 삼아
차기 익산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조규대/익산시의회의원 :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정치 불참을 선언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보균/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
제가 정치 불참을 굳이 선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건 좀 과도한 말씀 같고요.]

군산시의회도 현재 선출 절차가 진행 중인
시민발전소 대표 이사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일/군산시의회 의장 :
측근 인사, 그리고 전문성이 없는 인사,
또 경영 능력이 없는 인사, 이런 것들을
걸러냄으로써...]

[하원호 기자 :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가 단체장의
보은성 측근 인사 등 이른바 낙하산 인사
관행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것은
분명하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와 달리,
도덕성 검증이 비공개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청문 대상도 너무 적습니다.

CG IN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지방자치법은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 이사장,
출자·출연기관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는 도시관리공단,
군산시는 시민발전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출자 출연기관들은
시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하고 있어
사실상 청문 대상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CG OUT

[자치단체 관계자 :
지금 밑에 있는 사무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기관장은 아니잖아요. 이사장을 기관장으로 봐야죠. 그래서 이제
그 (인사청문)대상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오는 9월
지방의회 인사청문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시군의회도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공개하고,
청문 대상도 확대하는 등
청문 제도의 취지를 살릴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JTV NEWS 하원호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