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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특례시 논의..."녹록지 않아"

2019.11.05 01:00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를
국회가 이달 안에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잡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달 중순쯤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행정과 재정 권한이 확대돼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특례시 관련 법률안은
모두 6가집니다.

이 가운제 정부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인구 65만 명의 전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CG 시작)
전주시는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밀고 있습니다.

두 개정안은 지정 요건을
행정수요 100만 이상과
인구 50만 명 이상 도청 소재지까지로 넓혀
고양과 수원, 용인, 창원뿐만 아니라
전주와 청주, 성남까지
특례시가 될 수 있습니다.
(CG 끝)

(싱크) 오제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청주
"청주와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것은
환황해권 경제시대를 앞당길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2명 가운데
전주시를 지원할 전북 국회의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또 법안을 발의한 김병관 의원을 제외하면
다른 의원들은 특례시 지정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유경수 / 전주시 기획예산과장
"성남시와 청주시와 연대하고, 전북 정치권과 협조하여 전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74만 명이 참여한 특례시 지정 서명부를
지난주 국회에 전달한데 이어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국회와 정부를 압박할 계획입니다.

JTV뉴스 송창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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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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