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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교교 사학법인 65% '족벌 운영'

2019.10.22 01:00
전북 중고교 사학법인의 족벌 운영이
심각합니다.

법인 이사장 10명 가운데 6명은
설립자 본인이거나 친인척으로
나타났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등학교 2곳을 운영하는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가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학교에서 매달 수백만 원을 받아 쓰고
교사 채용과 승진 대가로 돈을 받는 등
50억 원 넘게 빼돌렸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김관정//전주지검 전 차장검사
설립자 일가의 생활비로 월 4,5백만 원씩
10년이면 4,5억 원 정도 되고 그랬죠.
설립자의 부동산 구입비 명목으로 3억,
자녀들에게 증여 2억 원, 자신의 사업
투자비로 5억 원 정도 사용됐고.

이처럼 설립자가 돈을 챙길 수 있었던 건
학교법인을 사실상 가족들이 운영한 것도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CG-IN)
완산학원은 관선이사가 파견되기 전까지
설립자의 아들이 이사장을 맡았고,
아내도 이사로 참여했습니다.(CG-OUT)

(CG-IN)
가족 운영은 완산학원 뿐만이 아닙니다.

전북 중고교 사학 이사장 66명 가운데
설립자 본인이나 친인척인 경우가 65%인
43명에 이릅니다.(CG-IN)

(CG-IN)
특히 이사장의 절반 이상은 10년 넘게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데, 20년 이상인
경우도 9명이나 됐습니다.(CG-OUT)

(인터뷰)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
마치 개인 회사의 오너처럼 움직이는 이런
상황에서 공교육이 심대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사학법인 이사의 무제한 임기 등을 막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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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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