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황제연수
문제를 취재하고 있는 주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혜인 기자,

1.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해마다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용 규약이 없다고 지적했어요.
그럼, 평소에 협의회가 이 예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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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은
그 해 협의회 운영을 맡은 지자체의
담당 과장이 관리하는데,

이 과장 명의의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연히 법에 따라 11개 시군이 모여서
구성한 협의회인데,

이게 개인 친목 모임도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 통장에서
운영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 지자체 당 3천5백만 원씩
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일년이면
4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이 돈을 개인이 관리한다고 하면,
이건 횡령이나 전용, 편법 지출 등의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기사에 나왔듯이
이 돈의 지출에 대한 규정은
단 두 줄밖에 없습니다.

결국엔 자기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운영규약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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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럼 돈을 어디에 썼는지,
국외연수는 어디 가서 뭘 보고 와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보고서가 공개는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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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고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개별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공개하고는 있는데,

올린 곳도 있고 올리지 않은 곳도 있고,
저마다 제각각입니다.

올라온 곳도 내용을 보면
같은 보고서라고 봐도 될 정도로
내용이 전부 다 비슷합니다.

연수 비용 내역도 일반 지자체처럼
예산서에 나와있지 않아서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지 알길이 없는데,

이것도 엄연히 국민들 세금으로 가는
연수인데 이처럼 허술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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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가면서
사실상 집행 규정도 없이 곶감 빼먹듯이
예산을 사용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만 문제를 삼았어요.

섬진강행정협의회에는 전라북도의
다섯 개 자치단체나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전라북도나 행정안전부가
진작에 이 문제를 파악해서 조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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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서도 보셨듯이
전라북도도 행정협의회에 대한
법적인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한다거나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을 했어야 됐는데,
그동안 없었다는 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봐야합니다.

물론, 애초에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허술하게 만든 행안부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섬진강협의회에 있는
전북의 5개 시군만이라도,

전라북도가 이들이 그동안
협의회에 낸 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 이런 부분을 포함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