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의
황제연수 논란 보도,
오늘은 협의회 규약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호화연수 추진이 가능했던 건
허술한 규약 탓이었습니다.

지자체가 수천만 원씩 내는 부담금의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고,
사용 내역에 사후 감독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는
전북 5곳 등 전남북과 경남 11개 시군으로
구성된 행정협의회입니다.

<트랜스 수퍼>
지방자치법에 따라
행정협의회는 회원 자치단체들이
규약을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진강협의회의 규약은 어떨까.

<CG IN #1>
운영경비는 협의회 회원 자치단체들이 낸
부담금으로 충당하고,

부담금은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쓸 수 있다고만 정해놨습니다.

사실상 구체적인 사용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호화 국외연수에도
맘대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시민단체는 부담금 사용내역 등 협의회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박우성/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어떠한 위반 사항들이 있는지, 어떻게 잘못됐는지 조사를 하고...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서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CG IN #2>
협의회 부담금 규정이 미비해
법적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해당 규정을 근거로
위법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조사나 감사는 힘들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을 쓰는 만큼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부담금이 시민, 도민들의 세금으로 사실은 부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쓰였는가에 대한 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전라북도가 좀 나서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에 그런 제안(감사)을 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상 통제 사각지대인 행정협의회에 대한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V NEWS 주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