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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확대...'도덕성 검증' 비공개 유지

2022.09.06 20:30
전라북도의회가
기관장의 인사청문을 실시하는 기관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어납니다.

전라북도 산하 기관의
절반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됐지만,
도덕성 검증 과정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기로 해 논란도 여전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은 지난 2019년 1월
도입됐습니다.

(CG)
대상은 전북개발공사, 신용보증재단,
전북연구원, 군산의료원, 문화관광재단 등 5곳입니다.

전라북도와 전북도의회가 4곳을 추가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콘텐츠융합진흥원입니다.(CG)

전체 16개 기관의 절반이 넘는 곳으로
인사청문 대상이 확대되는 겁니다.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장:
도 행정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고
더욱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인사를
영입하기 위한 단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인사 청문을 통해) 임명의 정당성도
확보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북도의회와 전라북도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뒤
연임하는 기관장도 인사청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2년 전 전라북도가
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군산의료원장을
인사청문 없이 연임을 결정하자
꼼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전라북도의 요청 이후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는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나고
참고인 출석 요구도 가능해지면서
인사청문의 내실화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검증 과정이 공개되는 업무 능력과 달리
도덕성 검증 과정의 비공개 방침은
유지됩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이 이유인데
대상 기관 확대에도 인사청문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역시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JTV NEWS 권대성입니다.(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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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성 기자 (edm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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