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 태권 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 공사가
1년 넘게 중단돼 있습니다.

무주군이 기본적인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는데요,

공사 구간을 잘못 잡아서,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무주군 태권 마을 진입도로 건설 현장.

공사 자재들이 잡풀에 엉켜
널브러져 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습니다.

당초 무주군은 국도 30호선과
맞닿은 기존 마을 길의 폭을 넓혀
태권 마을 진입로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들여 도로 설계를 했고
도로 확장에 필요한 땅도 4억 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주민(음성변조): (무주군에서) 도로가 좀 필요하다 해서 요만큼만 보상을 줄 거니까 이거 좀 쓰자 해가지고 한 것이지. 지금 다 거기 정리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것은 무주군이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도에 새 도로를 연결하기 위해선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주군은 이런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무주군 관계자(음성변조): 도로법에 의해서 연결 협의나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죠. 그 선행이 안 되고 설계는 다 해놓고 사업이 발주가 된 경우예요. 그래서 감사 지적이 됐고...]

더 큰 문제는 기존의 마을 길이
진입도로로 적합하지 않아서
4억 원을 주고 매입한 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점입니다.

무주군은 국토관리청에서 새 노선을
허가받았지만, 다시 예산을 들여 새
구간의 땅을 매입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지매입비와 설계비로 5억 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셈입니다.

[무주군 관계자(음성변조): 국토부 변경 승인받고 선형을 바꾸는 걸로 변경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 가지고 재설계를 하고]

무주군의 졸속행정으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됐고
전북도는 사업 담당자들을 징계할 것을
무주군에 요구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