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자치도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전라북도에 새로운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름처럼 특별한 혜택과
나름의 자치기능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모아지고 있는데요.

우리보다 한발 앞선 강원도 사례를 보면
법을 제정한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관련 법령들과의 충돌을 해결하는 일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1년 후 법이 시행되면
명칭부터 전북특별자치도로 바뀌게 됩니다.

지난 1896년 전라도가
남도와 북도로 나뉜 뒤 126년 만입니다.

특별자치지역이 된 건
제주, 세종, 강원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CG IN)
이에 따라
독자적 지위를 부여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따로 전라북도만을 위한 계정을 설치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도 둘 수 있게
됐습니다.
(CG OUT)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전라북도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전라북도는 여기에 특례와 정책을 추가로 더 발굴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관영/도지사 :
우리 도정의 핵심 과제인 기업 유치를 위한 특례, 지역대학의 정원 및 학과조정 승인
권한 이양,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의
특례도 준비하겠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정원익 기자 :
문제는 우리와 거의 비슷한
강원 특별자치도법이 다른 법령들과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강원도 일부 언론은
출범을 6개월 앞둔 강원 특별자치도법의
법조문 수천 곳이 상위 법령과 충돌한다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CG IN)
가장 대표적인 게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강원도 계정을 별도로 두는 조항입니다.

강원도 역시 우리처럼
특별자치도법에 이런 조항을 두고 있지만
정작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제주와 세종만 별도 계정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G OUT)

이 때문에 강원도는 물론 전라북도 역시
이런 여러가지 특례를 실현하려면 충돌하는 다른 법을 일일이 찾아내 고쳐야 합니다.

[김관영/도지사:
전라북도도 곧바로 용역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법과의 충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강원도와 철저하게 공조하고 같이 의논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은
강원 특별자치도법보다 조항이 3개 더 많아 이런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북도가 여야 협치를 통해
특별자치도법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지만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후속 절차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V뉴스 정원익입니다. (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