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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산 삭감 파문...전북 자존심 큰 상처

2023.12.25 20:30

올 한 해를 되돌아보는 순서입니다.

잼버리가 막을 내린 뒤
정부가 새만금 관련 예산을 비롯해
전라북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뒤늦게 일부 복원되기는 했지만
예산심의 절차를 철저히 무시한 정부의
행태에, 전라북도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은
사업 내용도 그 규모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북의 핵심이자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도 여당도
줄곧 지원을 약속했던 새만금사업 예산을
싹뚝 잘라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와 국제공항,
신항만과 인입 철도 그리고 연결도로까지.

전체 6천6백억 원 가운데
무려 78%인 5천1백억 원을 삭감한 겁니다.

잼버리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더니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행정부지사(지난 8월) :
국가예산안 앞에서 참담함과 당혹감을 느낍니다. 예산편성의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결정이...]

신규 국가사업 예산도 마찬가집니다.

하이퍼튜브 기술개발과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등의 사업비도
줄줄이 잘려나갔습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도의원들은 릴레이 단식에 이어
마라톤 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주영은/전라북도의회 의장(지난 9월) :
새만금 예산을 원칙도, 논리도 없이 칼질을 한 기획재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은 명백한 재량권 일탈이고 직권남용이다.]

뒤늦게 예산 복원이 이뤄졌지만
요구액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삭감된 5천1백억 원의 복원을 요구했지만 60% 수준인 3천억 원 가량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지난 20일) : 새만금 관련 예산은 입주기업의 원활한
경영 활동과 민간투자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0.3조 원(3천억 원)을
증액한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해당 부처조차 배제된 상태에서,
정부 예산심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조치가 가능하겠느냐는 분노가
터져나오면서 전라북도와 도민들에게 결코 잊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됐습니다.

JTV뉴스 김학준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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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익 기자 (woos@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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