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 때
산에서 떠밀려온 토사가 지금까지
그대로 쌓여있는 주택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큰 피해로 이어지진 않을까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치단체는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김학준 기자입니다.

지난 7월 폭우가 내리면서,
주택 바로 뒤편까지 뒷산에서 토사가
밀려내려왔습니다.

사람 한 명이 드나들 수 있었던 공간은
흙더미에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지금도 비만 오면 절개지가 무너지진
않을까 집주인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 박기민 / 익산시 삼기면 :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내려온다니까
거기(산)에서 내려오니까 그래 가지고
헐리고 언덕이, 집은 더 무서워... ]

이 집도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피해를 봤습니다.

뒷산에서 토사가
창고 앞까지 밀려내려왔습니다.

[ 황옥수 / 익산시 금마면 :
이 절개지가 자꾸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집하고도 이제 많이 관련이 있잖아요. 여기가 다 물이 닥치면 저희는 어떻게 대책이 없잖아요. ]

주민들은 대책을 호소했지만
익산시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처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 익산시 관계자 (음성 변조) :
지금 무너진 것에 대해서는 거기 개인들이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 어떻게든 지금으로서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국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을
지자체의 기본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 변호사 :
사유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 규정이 부재하고, (비용을)
공공시설에만 투입한다면 사실상
재난 안전법의 기본 취지를
형해화시키는 것입니다. ]

절개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는 만큼,
주민들의 안전을 지켜내겠다는
자치단체의 의지와 적극적인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학준입니다.(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