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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축소 안 돼" 한 목소리

2019.10.23 01:00
국회에 상정돼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라북도의 국회 의석은 한두 석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정치권의 위축과 농촌소외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구는 유지하고
비례의석을 늘리는 쪽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승 환 기자의 보돕니다.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위해
7개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의견청취 자리.

전북참여연대 김영기 대표는
지역구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안은국회통과 가능성이 0%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김영기 전북참여연대 공동대표
현재대로 하면 28석을 지역구를 줄여야
하는데, 관련된 의원이 백여 명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통과가 불가능한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구가 줄면, 인구가 적은 농촌은
자칫 대여섯 개 군을 묶어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일까지도 빚어질 수 있는 상황.

인구가 좀 부족해도
한 선거구로 묶는 자치단체 수를 제한해서
농촌소외와 지역간 불균형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김민중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농어촌 대표성을 유지하더라도
선거법 개정에서 최소 3개 시군만(한 선거구로) 병합하는...

cg///
참석자들은 이러려면 현재의 개정안처럼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려 전체 의석을 맞추지 말고, 지역구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되, 비례의석을 30석 가량 늘려 비례성을 보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문제는 이럴 경우 반대여론이 높은
의원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세비감액 등을
통해 국민들을 설득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조 형 철 민주평화당 사무처장 -
10% 증원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을 동결시키고 의원들의 세비를 반으로라도
깎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걸로는 부족한 만큼 의원들의 특권포기와 의원소환제 같은 과감한 개혁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여부에 따라
지역구 수가 확정되면 선거구획정 과정에서7개 도에서 청취한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jtv뉴스 이 승 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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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환 기자 (smartlee@j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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